한국민족운동사학회



<기고>국가안보 미래지향적인 관심과 투자가 우선돼야
작성자 : 정병기 등록일시 : 2011-09-15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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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안보 미래지향적인 관심과 투자가 우선돼야

[2011-08-21 오전 8:02:00]
 
 
 

국가안보 그 무엇보다 최우선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해야

정치적 불안이나 대결도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돼야 한다.

 

지금은 북한도발 억지력 위해 국가안보 보강보다 급변하는 동북아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중국의 해양대국 꿈꾸는 야심에 해군전력 증강에 힘써야 하며 지금은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중동 민주화바람 중시하고 교훈삼아 남북 대화와 협력 통한 경제발전 모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제파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심각하다고 본다. 이미 중국의 항공모함“바랴크함”진수와 시험운행은 동아시아가 신무기 경쟁과 해양경쟁을 통한 영토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본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신 냉전 기류에 의한 군비경쟁과 패권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본다. 미.중간의 군비경쟁이 동북아 안보에 도미노식 군비경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남.북한 문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국가안보는 자국의 국토방위를 벗어나 세계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북한집단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며, 만일 오판이나 무력도발을 감행 할 시에는 우리도 경제규모에 걸 맞는 신무기체계로 응징 적의 중심부를 응징하여 초토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안보 최우선 돼야 할 때이며 유비무환의 자세와 총력안보 통한 경제발전 지속해야 하며,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안보불안을 해소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민주화 열풍에 북한의 태도변화와 도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금년이 동족상잔이 일어난 1950년 6·25전쟁 제61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다.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부국을 건설 했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수 십 킬로미터 전방에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으며, 남.북한 수십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포성만 멈춘 휴전상태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성만 멈춘 채 남·북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미, 금융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늦추거나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유비무환정신과 임전태세의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1년 전 백령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젊은 용사 46인을 희생시키고 연평도 무력도발로 안보의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북한집단의 돌출행동으로 일관하는 무력도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며, 만일에 사태에 즉각 응징하여 몇 배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응징할 수 있는 안보력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와 무기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인 힘을 유사시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나 구방전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방산비리나 부정부패도 엄단하고 엄벌해야 하며, 국가안보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에 문제가 야기되거나 취약점이 된다면 사전에 원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안보나 군 전력에 한 치의 오차나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당국의 내부사정과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우리군도 즉각적인 임전태세와 더블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거듭되는 민심이반과 만성적인 식량부족 그리고 부자세습에 관하여 이목을 돌리고 정치적 실리를 위하여 전쟁위협이나 국지적 도발을 얼마든지 불시에 자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전에 북한당국은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이 남측과 미국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에서 나오거나 북한 내부사정이 반영된 고강도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핵무기실험이나 미사일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며,안보불안이나 전쟁위협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며,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지나쳐 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취약지구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 후방에서 전 국민이 합심하여 총력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고 만일에 사태에 철저한 준비가 된다면 걱정 할 것이 없다고 본다. 북한집단은 툭하면 성명을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하거나 현재의 남북 대결구도는 남측이 스스로 선택했다며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 하는 상습적이고 상투적인 수법을 사용하며, 서해 북방한계선도 자신들의 기준을 고수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며 무력으로 행사하기도 하지만 튼튼한 우리의 자주국방 안보가 우위가 된다면 북한 도발을 억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은 시시때때로 북 외무성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을 남발하고 있으며 성명을 내고 남한의 동태를 살피거나 불리할 경우 민족을 운운하며, 남.북대화를 들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의 꽁수전략을 파악해야 한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은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先비핵화, 後관계정상화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선수를 치고 있지만 모두 공짜 원조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가지려는 의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오판은 자멸을 꾀하는 일이며,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 선언에 대응해 대북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통같은 경계근무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한·미 우호관계증진과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새로 출범하는 오마바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의 총체적인 총력안보정신으로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우려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국방원로나 안보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도 초전박살의 강력한 힘으로 반드시 응징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와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국가유공자)

 

정병기(jbg121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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