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역사학자성명서] 초안-서명운동중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끝내 역사학자들과 교사,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들이 규정한 교과용도서 규정에도 없는 직권 수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말에 직접 수정 내용이 확정될 듯합니다.

역사 연구의 전문성이나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스로 이를 짓밟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역사 관련 학회와 교사 모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몇 분이 모여서 좀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일단 역사교사모임이 일간신문에 지면 광고를 내기 위하여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사들의 서명을 받고 지면 광고에 필요한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학 관련 학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은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언문 초안을 저희 연구회 집행부에서 만들어 지난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21개 학회 대표 선생님들께 보내어 대략적인 동의를 얻어 수정 완성한 선언문은 초안입니다. 역사연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발표하는 날까지 최종적으로 문안을 수정하겠습니다.

선언문 초안 <전국 역사학자 선언>을 보시고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소속 기관(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을 기재하셔서 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011-322-7965)나 한국역사연구회 메일(okh1988@koreanhistory.org)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수합하여 한국역사연구회 웹진(http://www.koreanhistory.org)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사모임에 호응하기 위하여 우리도 일간신문 지면광고를 통해 선언문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면 광고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11월 4일까지 성금을 모으고자 합니다. 형편이 허락하는 한 도 내에서 아래 계좌(어제 새로 개설)로 성금을 본인 명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서명운동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셔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 056-02-175936 예금주 도면회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이 운동에 역사 연구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역사학자 선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지난 10월 8일 전국의 21개 역사학 관련 학회는 정부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시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튿날에는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교사 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교과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 모여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역사학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오히려 역사 연구와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10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토 및 서술방향 제언」이란 보고서와 교원ㆍ교육전문직ㆍ교수 등으로 구성한 역사교육전문가협의회란 조직을 활용하여 11월 말까지 ‘학술적ㆍ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균형잡힌 교과서 수정ㆍ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과부가 수정ㆍ보완하겠다는 현행 교과서는 이미 2004년, 2005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좌편향’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던 바로 그 교과서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대통령이 ‘교과서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역사교과서 수정 의지를 밝혔다고 하여 이전에 내렸던 결론을 번복한다면, 향후 정권이 다시 바뀔 경우에도 그 정권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할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며 한국 근현대사 연구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무성해질 것이다.

게다가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수정 방식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도 없는 불법적 행태이다. 동 법령에는 교과부가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발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직권 수정이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교과부에 제출된 국사편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역사 해석의 편향성을 피하면서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49개 항의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교과부가 요청한 257개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지침이 없다.

결국 교과부의 수정 시도에는 뉴라이트라는 특정 정파와 집권 세력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과서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첫째,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작업은 오직 한 가지 역사 해석만 서술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역사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는 곧 학문 연구와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불완전하나마 검인정 교과서 제도에서 보장되었던 다양한 역사 해석의 폭이 줄어들고 검정제도를 왜곡시켜, 유신체제하의 국정 교과서와 다름없는 검인정 교과서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사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획일적인 역사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고 능력 양성에 치명적인 독소 작용을 할 것이다.

요컨대,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시도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 틀림없기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다시금 교과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출하며,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바이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학계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현재 정치적인 목적 하에 진행하고 있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

2008. 10. 전국 역사학자 일동